분야
pptx2.복수노조의 내용
3.복수노조의 입법배경
4.복수노조의 현황
5.복수노조에 따른 환경변화
6.복수노조 도입의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7.복수노조에 따른 기업의 관리방안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
-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현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음
ILO와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받았던 노동현안이 해소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노사관계 제도를 갖춤.
13년간 묵은 최대 노동현안이 해결되는 한편,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제한 없이 보장.
｢1사 1교섭 원칙｣이 확립 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가 원칙을 지키면서 균형과 조화 속에 안정적 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
노동조합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지는 등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 관계로 진일보하는 전기 (轉機)가 마련.
출처)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협력적인 성향의 노조설립이 높게 나타난 이유
노조가 투쟁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록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상관 관계
이는 복수노조 설립시 실리적인 성향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음.
복수노조 허용 후 1년 이내 단기적으로 설립되는 노조의 경우 투쟁형과 협력형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음.
단기적으로 노사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서
서울경제신문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한겨레신문 [기획연재-복수노조를 해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