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서론
성희롱의 개념
(2)본론
1)성희롱 판결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불리함
①피해자 신고의 의무
②피해자 관점 적용문제
③해석의 협소함과 적용의 엄격성 문제
2)실명공개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3)판결 후 피해자의 불이익
(3)결론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
1)성희롱 판결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불리함
①피해자 신고의 의무
2000년 5월 롯데호텔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조합원 38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70%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성 노조원들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꼽았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5개 여성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합동으로 노동부에 '호텔롯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200년 9월 롯데호텔 여성노조원 270여 명은 신격호 사장 및 대표이사 3명, (주)호텔 롯데를 상대로 17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하였다. 노동부는 롯데호텔 성희롱 진정사건 조사결과 32명의 남성 임직원이 68명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30명은 징계조치하고 나머지 2명은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롯데호텔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의 첫발을 뗀 이 사건은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사측에 피해보상 및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례로 모든 사업주에게 남녀 차별적 직장문화 개선의 책임이 있음을 각인 시켜주었다.
하지만 롯데호텔 성희롱 판례에서 법원은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을 안다는 것을 피해자의 공개라는 기준을 통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희롱의 특성 자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피해를 야기했든 은밀하게 발생했고 피해자가 입 밖에 내지 않은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부분의 성희롱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보다는 은밀한 상황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공개의 의무를 피해자에게 부과하여 사용자는 알지 못했다는 변명이 통용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라는 단서를 붙여 사용자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피해여성을 침묵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대부분의 여성들은 권력을 갖지 못한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 제도 및 명예훼손죄 남용 문제
최미숙 (공인노무사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법률위원)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4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봉문(경찰법무대학원, 2004)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2004 연구보고서 210-2
오정진(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두 대학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과 가해 교수들의 '반란'
김지은 기자 - 오마이뉴스 2003/08/29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