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복지란 무엇인가?
2. 사회 복지 분야
3. 우리나라 복지 형태
4. 사회 복지의 대상
1) 보편주의
2) 선택주의
3) 보편적 복지 찬성 이유와 근거
4) 선택적 복지 찬성 이유와 근거
5.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복지의 균형점과 과제
6. 의견
7. 참고 자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사회적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조직
-권리보장: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복지 수혜권 부여
-사회종합: 기여자와 수급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정치적 장점: 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중적이다
② 장점
-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함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이동을 완화한다.
- 낙인이 없다.
③ 단점
-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경직된 관료제적 구조의 한계로 대상의 변동에도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가 어렵다.
-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든다.
2) 선택주의(선별적 복지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① 원칙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포스트
-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포스트
- 한겨레 2011-01-26「보편적 복지국 성장, 선별적 복지 국에 ‘판정승’」
- 한국일보 2011-02-01「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 국가발전 전략 연구소 블로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복지의 균형점」
- 이대학보 양옥경 교수 칼럼 2011-03-07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균형적 공존」
- 경향신문 2011-02-13 [경향마당]‘선별적 복지’는 위화감 조장
- 서울복지 시민연대 [칼럼]'보편복지 망국론' 감상법
- 김병민 다음 블로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복지의 균형점」
- 중앙일보 2010. 10.27 선택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