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무상급식제도와 그에 관한 정치적 대립
II. 선별적 복지
-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유
III. 보편적 복지
-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유
IV. 우리나라의 과제
- 낮은 비용, 높은 효과
-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 추구
- 경제적, 정신적, 사회관계적 치료를 도모
- 서비스의 높은 질
단점
- 낙인 문제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음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에 비용이 존재함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유
경기 침체 속에 중산층의 경제상태 유지 불투명
빈곤계층에 대한 집중은 매우 근시안적, 비효과적
선별적 복지는 양분되는 사회를 야기
보편적 복지는 예방적·사전적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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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1-01-26 보편적 복지국 성장, 선별적 복지 국에 ‘판정승’
경향신문 2011-02-13 [경향마당]‘선별적 복지’는 위화감 조장
이대학보 양옥경 교수 칼럼 2011-03-07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균형적 공존
한국일보 2011-02-01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폴리뉴스 2011-02-07 [폴리인터뷰]김대호, “선별적 복지는 필수, 보편적 복지는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