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정리] `신자유주의론`의 내용과 평가...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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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신자유주의론'의 내용과 평가
1) 현 정부 정책의 성격에 관한 주장
2)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관한 주장
3. 결론에 대신하여
1. 서론
신자유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남찬섭은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이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이라는 '신자유주의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음. 하지만 현정부의 복지개혁이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에 대항할 만한 정도는 아니며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해를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입장을 함께함. 이러한 다소 모호한 듯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으로서의 정책과 그 계획이 추진되어 나타난 제도적 성격이라는 의미에서의 산출,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는 의미에서의 결과는 어느 정도 구분해서 고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또한 이렇게 논의의 측면을 구분하는 것이 향후의 실천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 복지개혁의 성격과 그것이 한국 복지체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