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정리]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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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복지확대론의 주요논점
3. 국가책임의 확대?
4.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이탈?
5.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6. 맺음말
1. 머리말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의 성격에 대해 상호 대립되는 두가지 견해, 즉 '신자유주의론'과 '복지확대론'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음.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 정책의 기본틀인 생산적 복지론의 모호한 성격 때문임.
생산적 복지론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공공부조와 근로연계복지의 확대라는 요소(신자유론에서 강조됨)와 사회보험의 확충과 내실화라는 요소(복지확대론에서 강조됨)를 포함하고 있음.
본 글은 생산적 복지론에 기초하든 실증적 분석에 기초하든 현재의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들에 비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더 진보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더 확대 지향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