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공공부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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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론]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빈곤화
2. 공공부조제도와 성별통계 현황
3.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공부조
4. 결론
5. 공공부조 제도 관련 설명(부록)
본문내용
여성 가구주 빈곤율은 남성 가구주의 3배(석재은, 2004)
여성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 빈곤 상태(금재호,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중 여성 가구주 비율이 1/2이상(강남식 외 2002)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율은 과소 측정되는 경향이 있음
: 가구 중심의 빈곤율 측정의 경우, 남성이 9.7% 여성이 12.1% but 개인을 중
심으로 측정할 경우 여성 20.8%, 남성 5.1%로 나타남(1991, 독일)

→ ‘숨겨진 빈곤’
→ 여성 빈곤 문제를 남성 부양자 모델 중심의 가구 단위 빈곤율로 판단하려는 일률적 관점 탈피 필요
→ 즉, 빈곤의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여성 빈곤의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해결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여성 빈곤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개인적 관점
- 여성의 인적자본이나 가구 특성으로 인해 빈곤이 발생했다는 관점
- 성 중립적인 관점으로 여성과 남성이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이라는 생계 부양자를 상실함으로써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정재원, 2010).

구조적 관점
- 여성 빈곤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탐색하려는 관점
- 여성 빈곤은 젠더라는 매개를 통해 사회 불평등 구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자원의 성 불평등 배분에 의해 여성 빈곤이 악화되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김혜영 외, 2005)

⇒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의 빈곤 격차를 설명하는 이은혜와 이상은(2009)의 연구는 여성의 빈곤이 개인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편견이나 가부장적 문화, 노동 시장 진입 기회 차별 등의 구조적 모순과 외부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에 의해 발생할 확률이 높음을 분석함.

혼인 지위에 따른 빈곤 위험율 증가(유배우자 → 무배우자)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혼인지위가 빈곤에 영향을 미침(석재은, 2004; 김수정, 2007)

혼인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한 여성들의 수는 증가/ 독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함

여성은 경제적 권력에서 수동적 위치를 유지 → 이혼은 여성에게 생계 수단을 잃게 하는 계기,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 모양은 M자형 →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
경력 단절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발생 시, 여성은 노동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어 질 낮은 노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발생

여성가구주의 경우 노동과 양육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노동지위의 취약성을 낳고 대를 물리는 아동 빈곤으로 이어져 빈곤의 파국적 효과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수정, 2007)


2006년 기준 빈곤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6년 기준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은 약 7.9%로 추정됨

2006년 기준 전국민 중 기초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규모는 약 3.2%로 두 수치 사이인 4.7%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