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성매매 특별법 폐지의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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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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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성매매 특별법 폐지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딜레마소개, 딜레마 정의

2.찬성입장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3반대입장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4결론
사회복지사로써의 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딜레마 정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집창촌 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지난 4월부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자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이 반발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 업소의 유리문 앞에는 단속에 항의하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집창촌 입구는 경찰 순찰차가 가로막고 있다. 경찰은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아예 이 지역의 집창촌을 와해시킬 방침이다. 관할 영등포경찰서는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에게 3월 말까지 영업장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불법 영업을 계속하면 업주뿐만 아니라 건물주까지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4월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영등포역과 인접해 있던 신길동 텍사스촌의 경우 1997년 9월 검찰이 45개 업소 전부를 강제 폐쇄한 전례가 있다.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과 여성들은 여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처음에는 영등포 집창촌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서울 지역은 물론 전국의 집창촌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가세하고 있다. 경찰의 ‘집창촌 폐쇄’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단속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든지 할 것이다”라며 끝장 투쟁을 선언했다.

참고문헌

성매매: 현황, 쟁점, 대책/국회도서관입법전자정보실
성매매특별법실시이후 성매매분석현황-남서울대학교(외편)
http://www.ilyoseoul.co.kr/show.php?idx=88636&table=news_society&table_name=news_society&news_sec=024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5/h2011053122181574990.htm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2009), 이효선
백지연의 끝장토론 2011년 5월 28일 차, TVn
성매매 단속보다 벌금 폭탄이 더 무섭다” [1128호] 2011년 06월 01일 (수), 시사저널
집창촌 폐쇄해도 “다시 성매매 한다” [1128호] 2011년 06월 01일 (수)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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