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발생원인과 개념, 기본성격
2. 외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3.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5.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1. 산업재해보험의 발생원인과 개념․기본성격
자본제 사회에서의 생산은 이윤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사용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한편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보완설비를 위한 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가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으로서 자본주의적 기업에 내재하는 위험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산업재해에 의해 생기는 근로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제 사회 초기에 있어서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재난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사용자의 일정한 의무 위반에 의한 재해에 한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산업사회에서 생산조직이 기계화․대규모화․복잡화됨에 따라 노동과정에서 산업재해는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산업재해는 일단 발생되고 나면 재해를 입는 노동자뿐만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경제적 ․사회족으로 큰 손실을 안겨준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산업재해의 발생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질병을 얻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노동자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