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야
hwp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입법배경 및 연혁
4.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5.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6. 보험급여
7. 보험료
8. 노동복지 사업
9.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예방, 근로자 복지증진)
①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② 사업주의 측면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다.
③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 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다.
3) 특성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자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 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 을 지니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은 보험관리상의 주요특징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한다. 즉,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 행정이 자진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원칙으 로 하고 있다.
넷째,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재도에 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 되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 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 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여섯째,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산업재해로부터 입 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