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론]
Ⅱ. 인천공항 소개
Ⅲ. 인천공항 민영화 정부 추진 배경
Ⅳ. 인천공항 민영화의 이유
Ⅴ. 인천공항 정부계획 및 찬반논란
- 인천공항 민영화 찬성의견
-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의견
-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 문제점∙향후 개선과제 및 전망
Ⅵ. 해외 국제공항 민영화 사례
Ⅶ. 인천공항 민영화의 현재 논의 사항
[결론]
Ⅷ. 시사점
(3) 투명한 지분매각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하여,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및 부의 국민 환원을 위해 내년 중 일반공모(IPO)를 선행하고 이후 전략적 제휴 등 추진하게 될 계획이다.
IPO는 최대 15% 이내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이 중에서 40% 정도를 국민주 방식으로 일반국민에게 배당, 일반국민들도 인천공항공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전략적 제휴는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 간 지분교환” 등 인천공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4) 민영화 시 요금인상의 어려움
민영화로 인해 이용요금 등 공공재 성격의 요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공항이용료, 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일부 지분매각에 따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이용료 인상 및 서비스 하락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명확한 법적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용료의 경우에는 현행 신고제를 승인제로 변경하여 무단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며, 서비스 역시 객관적인 공항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와 같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방송에서 민영화이후 이용료가 오르고 서비스가 저하된 공항으로 소개되는 영국 히드로 공항은 100% 민영화된 공항으로, 정부가 52% 이상을 소유하여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인천공항과는 다르다.
(5) 예상되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업공개(IPO) 및 주식상장을 통해 공항운영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경영성과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항전문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천공항이 부족한 허브기능 강화 등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