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반값등록금 논란의 배경
Ⅱ. 등록금 현황
1. 2011년도 등록금 현황
2. 2011년도 등록금 산정근거
3. 학자금 대출 현황
Ⅲ. 정부와 각계의 입장과 조치
1. 정부의 입장과 조치
2. 각계의 입장과 조치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대학
Ⅳ. 반값등록금 찬성 의견
Ⅴ. 반값등록금 반대 의견
Ⅵ. 외국의 사례
Ⅶ. 개선방안
Ⅷ. 참고문헌
이 같은 재정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대로 당정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 자체는 국제적 조세경쟁에 직면해 있어서 인근 경쟁국처럼 낮추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은 또한 "정부 재정으로 반값으로 만들어드리는 건 불가능하다. 복지 포퓰리즘이 굉장히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재정 주무 부처로서 단호히 경계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재정 투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지금 당장 등록금 때문에 어렵고 고통이 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등록금 인하 논의가 불가피함을 이야기했다. 한나라당 구류 의원들도 한나라당의 정책 선회와,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정몽준은 "일부 후보는 한나라당 전대 후보인지, 야당 전대에 나온 후보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고, 장제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짝퉁 좌파, 보수 기본가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철학, 표 앞에서 신들려 춤추는 사이비 좌파 후보는 중도보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21만 당원들이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전당대회에 앞서 등록금 정책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도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이라는 화두를 던져 기대감을 키우는 바람에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좌클릭'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남경필 의원은 "색깔로만 세상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좌클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고, 유승민 의원은 "사회의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자는 걸 좌파라 하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최초 소득별로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고, 학점 상한선(B학점)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대학생과 일부 야당은 2011년 카이스트에서 학점별 등록금 납부 관련해 학점이 미달된 대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예로 들며 한나라당의 학점 상한선에 따른 등록금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발이 일자 한
- 교육과학기술부 석간 보도자료, 2011.4.29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 교육과학기술부 석간 보도자료, 2011.8.25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 네이버 위키백과, 2011년 반값등록금 논란
- 통계청, 학자금대출 현황 그래프
- '비정상'한국, 외국서 배워라, 경향신문, 2011.6.15
- 지식채널e, 세계1위, 201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