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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비정규직근로자 규모 추이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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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사관계] 비정규직근로자 규모 추이와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정의
    2. 비정규직 규모 분석
    -그래프,표 분석
    -비정규직 그래프의 실정
    3. 비정규직의 처우분석
    4. 해결방안
    -방향
    -정부의 입장
    -기업의 입장
    -구체적인 해결방안
    5.질문&토의
    본문내용
    -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름(파견근로)
    -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음(단시간근로)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짐
    -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함(계약직=일용직+임시직)
    -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직군

    1. 사회 안전망 및 복지 확충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교육․주거 등에서의 복지 혜택을 확충
    2. 차별시정 강화
    - 근로감독관이 차별 요인을 사전에 발굴․시정,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3. 근로조건 보호
    -최저임금 보호, 정규직 유형별 지도-점검 강화
    4.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직접고용 유도, 직업훈련 기회 확충
    5.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산재예방 조치 강화
    내하도급 전환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6.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7.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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