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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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주제선정의 동기

본론

Ⅰ. 외국인노동자의 정의
Ⅱ. 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Ⅲ. 외국인노동자의 당면 문제와 피해사례
Ⅳ.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현 정부의 제도와 문제점
Ⅴ. 외국인노동자들의 사회복지 개선 대책

결론

본문내용
Ⅰ.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외국인노동자는 이주노동자 ․ 이민노동자 ․ 초빙노동자 ․ 단기노동자 ․ 계약노동자 ․ 이방인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 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출입국관리법」과「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Ⅱ.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배경
1)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한국 경제는 1960년~80년 사이에 연평균 약 8%에의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국민총생산은 약 5배, 제조업 생산이 약 20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약 25.1%의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한국은 95년 1인당 GNP가 10.076$ 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 모델이었던 '선 성장 후 분배'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 노동권의 취약성을 기반으로 하는)모델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서 한국의 경제 구조는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산업 구조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2)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경제적인 발전 속에서 노동자들은 안정된 고용, 자기 계발의 기회, 건강한 사회생활, 여가 시간의 등 삶의 질에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고, 일속에서 보람을 추구하는 등 욕구 수준의 고도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3D(특히 열처리, 도금, 염색, 피혁, 도장 등) 노동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의 임금 수준도 매우 낮은 편이어서 중소기업들은 낮은 임금의 수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더 이상 구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값싼 외국 인력을 들여오게, 또는 들여오는 것을 방조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 대학교 출판부
허창수/모경순, 1998.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 출판사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1999.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인터넷 싸이트 출처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타 http://www.migrant.or.kr/
노동부-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국문 홈페이지 http://www.eps.go.kr/
한국이주 노동자 인권 센터 http://www.migrant114.org
외국인 노동자의 집 http://www.g4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