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의’란 무엇인가
2. ‘반값등록금’이란?
3. 우리의 의견
4. 결 론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게 되면 국민들은 세금의 인상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이 감소하게 되는 불이익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 역시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이다. 즉,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만큼의 예산 편성을 따로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대학들과 대학생의 수는 엄청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각종 정책들에서 계획된 예산을 조금씩 줄여 그 예산을 반값 등록금 정책의 예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많은 정책 중 체감으로 가장 느끼기 쉬운 복지 혜택의 감소를 가장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에 감소를 느끼는 국민을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 정말로 필요한 지원금이 부족하게 되는 하위층의 학생들과 바로 앞서 1-1에서도 말했듯이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실현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국민의 70%이다.
먼저 하위층 학생들의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현재 시행하고자하는 반값등록금의 방향에 있다. 이 정책은 소득 10분위별 기준 5분위 이하 까지, 즉 전체의 50%의 대학생들에게 정책의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될 시에 정말로 필요한 최하위층 뿐만 아니라 스스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중산층까지 그 범위가 포함된다. 그렇기에 국가가 만약 지금과 같이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기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중산층의 행복 증가 수치’는 정말로 절실하게 장학금과 같은 복지혜택이 더 필요한 ‘하위층의 행복 감소 수치’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에 쓰일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