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Catchup전략과 Leadingup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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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한국의 Catch up 전략의 한계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거세다. 후발국이 선진국을 효율적으로 모방하는 추격형(catch up)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은행회관에서 연 한국 경제의 재조명을 제목으로 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토론회는 총론, 복지, 일자리, 금융, 기업 경쟁력, 대외경제정책 등 모두 6개 분야를 다룬다. 첫날인 7일에는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이 덫에 걸린 한국경제, 탈출구는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세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추격형 성장단계가 종료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해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부진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인력, 자본이 이동하고 영세기업은 퇴출하는 구조조정 촉진정책이 필요하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저생산성 분야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비스업은 규제개혁이나 규모화가 필요한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현실도 소개했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정책 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국민의 89%는 복지 확대를 원하나 51%만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세 부담이 늘지 않은 채 복지만 확대되면 재정 적자와 정부부채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인적 자원의 질도 우리 경제의 덫 중 하나로 꼽았다. 국제학습성취도 평가(PISA)를 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수위권에 오를 정도로 초중등 교육은 학력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장기적 효과엔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선행학습과 입시 위주의 교육 탓이다. 우리나라는 학교와 교사의 책임과 자율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질적 경쟁력이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대학경쟁력 순위에서는 한국이 59개국 가운데 39위다. 세계 200위에 포함된 대학 수는 4개에 불과하다.
고 본부장은 고등교육은 반값 등록금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적 확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시장 친화적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용직, 무급종사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빈곤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공공부조제도에 내재한 근로저해유인은 없애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했다.
3. Catch up 전략의 대안으로써 Leading up 전략
이명박 정부는 Catch up 전략의 대안으로 R&D를 이용한 Leading up 전략으로 수정 · 추진 중에 있다. R&D 전략이란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 개발’이라 한다. OECD는 R&D를 ‘인간ㆍ문화ㆍ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4. 이명박 정부의 R&D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