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 론
본 론
1. 혼전동거에 관한 의식의 실태
2. 혼전동거에 대한 찬반론
2-1. 찬성론
2-2. 반대론
3. 혼전동거 문제가 가진 이론적 함의
3-1. ‘합리성’과 거래비용의 문제
3-2. ‘경로의존성’과 제도변화의 문제
3-3. Voice & Exit 모형의 ‘응용’
4. 결혼(혼전동거)에 관한 이론적 대안들
4-1. 정보비대칭의 개선과 협력게임
4-2. 결혼제도의 개선
4-3. 결혼제도 이외의 준(準)결혼형태에 대한 제도적 보완
결 론
경제학이 가정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합리성’ 모형은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이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은 몇 가지 기본적 요소들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은 자신의 선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이 가진 심리적․상황적․제도적 제약에 의해 선호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개인은 시장에서의 정보에 완벽히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이익을 상정할 수 있다. 불완전한 정보는 개인의 이익개념을 왜곡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익을 좇지 않는 것은 경제학적 인간형에 위배된다.
3-1-2. 제도주의적 관점(‘제한적’ 합리성과 ‘제한적’ 선호)
이에 비해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가진 합리성이 ‘제한적’이라고 규정한다. 개인은 완벽한 정보를 접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가 가진 ‘제도’는 개인의 합리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는 제도가 개인의 선호체계에 대해 기본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개인은 제도가 허용하는 선택의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3-1-3. 혼전동거와 합리성의 문제
3-1-3-1. 개인적 수준
혼전동거 찬성론자들은 자신들의 선호와 이익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격과 그가 추구하는 물질적 조건 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가 이러한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기를 원한다.
또한 이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요구한다. 그들이 교제기간 중에 보여주었던 정보들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완전한 정보가 구비되지 않는 한, 상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결혼이라는 선택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부쩍 인기를 얻고 있는 각종 동거관련 사이트들이 이들의 이러한 합리성의 욕구를 대행해주고 있다. 이들은 이들 정보 소비자들을 위해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는 소비자의 일차적인 선택의 과정을 보완해 준다. 나아가 이들은 그들의 고객이 상대에 대한 다량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브로커의 역할까지도 떠맡고 있다.
이상이 혼전동거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즉 경제학적인 합리적 선택 모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혼전동거 반대론자들은 이를 부정한다. 그들은 개인의 선호가 제도적 경계 내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결혼이건 동거이건, 또는 결혼 상대이건 동거 상대이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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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통권 제6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