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주제 관련 영상
▶ 비정규직의 개념 /
비정규직 증가 요인
▶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비정규직 문제의 구체적 사례
- ”한진중공업 사태”
▶ 토론해봅시다
①기업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계속해 사용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23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년 이하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설정가능함
＃전개
- 01. 06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감.
- 01. 12 사측, 희망퇴직거부 생산직 290명에 정리해고 통보
01. 19 부산지법, 크레인 시위자에 하루 100만원 부과 가처분 결정
사측, 크레인 시위자 등에 1억 원 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02. 14 사측, 172명 정리해고, 직장폐쇄
- 05. 09 사측, 노조원 퇴거ㆍ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 06. 11 ‘1차 희망버스' 한진 중공업에 도착.
- 06. 27 부산지방법원 퇴거명령 강제집행. 사측 85호 크레인 단전조치.
- 07. 09 '2차 희망버스'로 이루어진 시위대 집회.
- 07. 30 ‘3차 희망버스’로 이루어진 시위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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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 노사 잠정합의
- 11. 10 노조 무투표로 가결. 합의로 85호 크레인에서의 농성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