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도입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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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영리 병원 논평 발표문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비 상승과, 저소득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우수 의료 인력의 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의료영역에 시장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의료발전에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며 희귀병이나 응급환자, 저소득층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은 국민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와 같이 성공적인 영리 병원의 예로 거론되는 곳도 우리나라와는 의료 상황이 상이하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경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없다. 현재 비영리병원의 의료비 부당청구와 같은 폐해는 다른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논거1. 영리병원의 도입은 비영리병원의 의료비 부당청구에 의한 폐해를 줄이며 소비자인 환자의 권리를 신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박1. 의료장비의 공급과잉이 의료비 부당청구의 주된 원인이며 영리 병원의 도입은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병원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매출 증가를 위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의 문제는 의료장비의 공급 과잉에서 비롯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백만 명당 CT와 체외충격파쇄석기 보유대수는 30.9대(미국 : 13.1대)와 6대(미국 : 2.9대)로 미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인구 천 명당 급성병상수의 OECD 평균이 3.1병상인데 반해 한국은 5.2병상에 이른다. 게다가 매년 3천5백여 명에 달하는 신규 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므로 과다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는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저소득계층의 의료 접근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