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통일세 도입의 반대 이유
1. 시기적 문제
2. 실효성 문제
3. 통일세 내부적 한계
-통일세 대체 방안
-결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경한 대북정책과 일련의 사건들로 남북 관계는 급격히 경색되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피격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쳐 최근에 북한의 일방적인
금강산 관광산업 중단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가 긴장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있어 민간측의 식량 지원등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해명이 없이 남북관계가 급속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세를 논하는 의미와 효과가 다소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통일세를 논의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세 논의가 가지고 있는 시기적 문제의 두 번째 근거는 통일세 논의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측면입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한 관계의 어떠한 개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통일세를 언급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통일세를 언급한 직후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을 다소 갑작스럽다거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들을 통일 기금을 위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약 60%가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고물가와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일에 드는 비용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은 국민과 정부간에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세를 걷기 이전에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주고, 통일을 논의할만한 합당한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에 통일비용부담과 방법에 있어서 국민의 공동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경색된 남북관계, 국민의 반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통일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