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검토
분야
hwp2.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영화는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이므로 영화의 자유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며, 영화 제작 및 상영은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 2 항 현행 헌법 제21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금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실정법 상으로는, 84년 영화법 제 5 차 개정 이후 사전 검열제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