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대책방안
분야
hwp2. 등록금의 성격
3. 대학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현 대학재정제도의 문제점
5. 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
6. 반값 등록금제도 도입을 위한 대책방안
1. 대학 등록금이란?
학생들이 공식교육의 대가로 대학에 납부하는 요금
한국과 일본 - 등록금이란 용어 사용, 등록금 납부 -> 학생신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분 잃게됨)
다른 대부분의 국가- ‘수업료(Tuition)’ 또는 ‘수업료와 납부금(Tuition & Fees)'이라는 용어 사용
수강신청 -> 학생신분
2. 등록금의 성격
대학교육 - 공공재인지 시장재인지에 대한 논란
공공재와 시장재의 핵심적인 차이 : 시장재의 경우 구매의 혜택이 구매자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에 반해, 공공재의 경우 그 혜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간다는 점.
대학교의 등록금은 개인이 거의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사회에 나가 사회발전에 공헌하며 나라에 큰 보탬이 된다. 이는 분명히 대학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측면이며, 정부가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할 큰 이유이다.
3. 대학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대학의 총교육비 산정 규모
부서별 예산요구에 의거하는 bottom-up 방식과 전년도 총 예산수준을 참고하여 설정한 후 배분하는 top-down방식이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물가지수와 같은 외적요인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