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대학 등록금의 성격
3.대학 등록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4.현 대학재정제도의 문제점
5.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
6.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을 위한 대책방안
: 학생들이 공식교육의 대가로 대학에 납부하는 요금
한국 일본
학생신분
등록금
다른 대부분의 국가
학생신분
수강신청
대학 등록금의 성격
대학 등록금은 개인이 거의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재의 성격을 지닌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협의 하에 가격이 책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재에 반해 대학 등록금의 경우 대학과 학생, 학부모들간에 협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시장재 형태는 아니다.
공공재적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의 총 교육비 산정 규모- bottom-up방식 + top-down방식 + 물가지수 + 대학추진비용 (책정기준 : 내/외적인 경제적요인)
타 재원의 확보여부- 국가의 보조, 법인 전입금 및 기부금 수준 등에 따라
책정액이 달라진다.
배분적 효율성과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전공에 따라 혹은 학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프로그램의 비용, 전문화 정도 혹은 난이도, 질적 수준, 투자 수익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