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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우리나라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적용 고찰-NGO의 활동과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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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행정학] 우리나라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적용 고찰-NGO의 활동과 대응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이란?
    2. 영리의료법인의 추진배경 및 역사
    3. 영리의료법인의 사례
    4.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찬반 논란
    5. 영리의료법인추진에 대한 NGO의 대응
    6. 결론 및 견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이란?

    1) 영리의료법인의 개념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영리단체가 설립.
    -병원운영에 나오는 수익을 개인이나 단체가 영위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가능
    :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기업에 투자 등 다양한 형태
    예)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같은 영리단체

    BUT. 우리나라는 ‘영리 의료행위금지원칙’에 의해
    사실상 존립불가.

    참고문헌
    박형근,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월간 복지동향 통권 제116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년 6월, pp. 9-12.
    오한정,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저지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과』,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 학술대회, 2008.
    전창배 외,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월간 복지동향 통권 제 199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9, pp.18-33.
    이재홍, “국내영리병원 찬반여론, ‘옛 제주시’서 갈렸다”,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 2008년 8월 1일자 기사.
    참여연대 외, “관제여론몰이, 여론조작을 통한 제주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 긴급 기자회견문”, 2008.07.23.
    #대응사례#영리병원#료법인#영리#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