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정규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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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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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비정규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서론

1. 비정규근로 논의의 배경...1

본론

2.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실태...2

3. 비정규근로 개념의 정의와 이론적 고찰...2

4. 비정규의 현황과 실태...9

5. 고용형태별 현행 제도와 문제점...13

결론

6. 비정규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16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다. 여성에게도, 노인에게도, 아동에게도, 아니면 근로자에게도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회에서 소외 받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중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등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 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근로자 중에는 이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디서 하소연할 수조차 없는 몇 몇의 부류가 존재한다. 그들이 바로 일명 ‘비정규근로자’라고 불리는 근로자 안의 또 다른 근로자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들을 위한 확실한 법적 절차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들을 위해 제도 개선의 도입방안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는 정책을 주안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인 비정규근로자를 중심으로 삼아 그들에 대한 정의와 현황,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준비해 보았다.

1. 비정규근로 논의의 배경
한국의 노동시장은 입사와 퇴직을 연관시켜 보듯이 부분적으로 체제 자체가 경직적이지만, 현재 전반적 상황으로 봐서는 고용불안이 문제가 될 정도로 유연하며 특히 비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가 위기상황이 되자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비정규근로의 논의가 촉발되었다. 임시. 일용직이 임근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에는 41.2%에 불과했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52.4%까지 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도 52%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비정규근로의 경우, 외환위기 때 실업자를 덜 발생시키게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들의 시간을 비정규근로자에게 나누어주면서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 창출을 통해 실업의 위기를 좀 벗어나고자 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낮은 임금률, 사회보험에 가입이 제한되는 등의 저조한 부가 급부, 미비한 고용안정성의 부정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사용자가 노동시장에서 협상력의 우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의 부정적 특성만이 더욱더 부각되게 되었다.

1) 임시.일용직의 확산
1999년에 실업대책의 효과로 임시. 일용직, 특히 일용직을 중심으로 순고용이 창출되었다. 즉, 경제 위기로 인해 1999년 2월 실업률이 8.6%까지 급상승하자 대대적인 실업대책이 실시되었고, 이 시기에 임시. 일용직의 비중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4.7%포인트나 급상승하였다.

본론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김소영(2001)/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이병훈.윤정향/www.sanno.nodong.net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2003)/노사정 위원회
비정규근로자의 실태와 정책과제(2003)/한국노동연구원
http://www.workingvoice.net
http://www.klsi.org/webzine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http://www.molab.go.kr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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