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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배경
목적
필요성
연혁
Ⅱ. 주요내용
적용대상
급여
재원
서비스와 재원의
흐름
전달체계
권리구제
Ⅲ. 결론
개선점과 개선방안
몇 가지 계류의안정리
①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노인부양기능 저하
②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부재로 인해 가족 및 본인 부담 요양비용이 과다 함
③ 노인인구의 증가 및 요양병원수가의 미비 등으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2.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
자서 시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