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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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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셧다운제란?
    2.비적용대상
    3.도입취지
    4.끝나지 않는 찬반 논쟁
    5.설문조사 개관
    6.컴퓨터로 무엇을 하십니까?
    7.청소년의 자기 통제능력?
    8.게임은 바람직한 여가수단인가?
    9.셧다운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10.결론
    본문내용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
    00시 ~ 06시 일부 게임의 이용을 금지
    2011년 11월 20일 시행

    도입취지
    게임중독방지
    수면권 보장
    학업성취도 향상
    ↓
    게임이용 시간 감소

    끝나지 않는 찬반 논쟁
    국가 수준의 사회문제
    청소년 보호
    수면권, 학습권 신장

    행복추구권 침해
    제한대상 형평성
    타인의 개인정보 사용 조장
    #실효성#셧다운제#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