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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론] 한-미 FTA와 한-EU FTA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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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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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hapter 1 FTA
    Chapter 2 한-미 FTA
    Chapter 3 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Chapter 4 한-EU FTA
    Chapter 5 한-미 FTA vs. 한-EU FTA
    본문내용
    Free Trade Area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한-미 FTA의 타결의 의의
    세계 최대 시장 안정적 확보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외국인 투자 증대
    생산, 고용 , 교역 및 FDI 증대

    2-2. 한-미 FTA의 장단점
    장점

    미국 시장 안정적 확보와 한ㆍ미간 교역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무역 신장 기대

    제조･서비스업부문의 생산ㆍ고용 생산성 증대효과

    소비자 후생의 증가

    투자 유치 및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 부분 기대

    ‘제도의 선진화’ 효과 기대


    단점


    농업 등 경쟁력 취약 업종에서 경쟁력 약화 가속화 우려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의 도입시 문제점 대두

    주요 산업의 미국 예속·통합 우려

    #FTA#경제통합론#한#한EU#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