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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쟁점 및 대응방향 한 EU FTA 경제규모 한 EU FTA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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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거래절차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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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야별 주요쟁점 - 비관세장벽(NTB)
    통관절차
    EU의 태생적 비관세장벽
    한국은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요구
    최근에는 디지털컨버전스로 인한 IT와 가전간의 자의적인 세번분류기준이 문제
    한국 획득기간이 긴 CE마크 부착 의무화 제도 개선요구
    EU “2006년 무역장벽백서”
    가전 및 IT에 대한 복잡한 적합성 평가절차와 농약, 자동차, 건설 및 기계, 화장품 등의 각종 검사절차 개선요구
    기술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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