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분야
hwpII.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III. 권력분립적 한계
IV. 행정소송의 확대화 경향
1. 통치행위
2. 의무이행소송
(1) 의의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령상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게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
(2) 소극설
권력분립주의의 형식적,정치적 해석․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의 존중․항고소송의 종류는 열거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논거를 찾는다.
(3) 적극설
권력분립주의를 실질적․기능적으로 보아, 사법권은 행정소송에 있어 법령의 적정한 집행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판결을 인정하는 것도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 설은 무명항고소송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