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 전반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분야
hwpⅡ. 근로3권의 법적 성질
Ⅲ.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Ⅳ. 근로3권의 내용
Ⅴ. 근로3권의 제한
1. 근로3권의 주체
1) 행사주체와 보유주체의 구별
단결권 보유 및 행사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과 노조 모두 해당되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하여는 근로자 개인은 보유의 주체만 될 뿐 행사의 주체는 될 수 없으며, 노조는 보유의 주체는 물론 행사의 주체가 된다.
2) 사용자의 주체성 여부
근로3권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의 상대방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직장폐쇄권은 단체행동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2. 근로3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을 할 수 없으며(자유권적 측면), 근로3권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치하여야 한다(생존권적 측면). 따라서 노조법에는 정당한 근로3권 실현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단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