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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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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예술인 복지법의 대두 배경 (최고은 작가 사례 소개)
    2. 우리나라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 및 예술인 복지의 필요성
    3.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법 추진현황
    4. 새로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
    5.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
    6. 예술인 복지의 해외 사례
    7. 결론

    본문내용
    | 예술인 복지법의 대두 배경|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의 요절 사건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던 중 굶주림과 생활고로
    2011년 32세의 나이로 자신의 월셋방에서 사망.

    2009년 문화예술인 종사자 18만명 추산
    월평균 수입이 없는 경우 37%
    이를 포함 100만원 이하의 수입 63%

    경제적 여건과 4대 보험 등 사회 안전망 취약
    최고은씨 사망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 관심이 대두.



    *예술인의 현실
    ▷예술인 규모 18만명
    창작 예술가 80,898
    실연 예술가 69,969
    예술 스태프 25,130

    ▷ 예술인 월평균 수입 82만원
    ▷ 2009년 100만원 이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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