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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그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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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개념정의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개념 및 제정의
    3.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
    Ⅲ. 결론
    - 제언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가 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차별의 종류

    성별에 의한 차별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한 차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종교에 의한 차별
    ★장애에 의한 차별
    병력에 의한 차별
    나이에 의한 차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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