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개념에 대한 연구
분야
hwp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Ⅲ.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Ⅳ.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의 법적 효과
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방안
Ⅵ. 결론
1.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조 설립요건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서에서는 해고된 자가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의 범위
1) 문제점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의 근로자가 현실적 취업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 문제된다.
2)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판례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서,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