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임대차의 성립
Ⅲ.임대차의 존속
Ⅳ.임대차의 소멸
Ⅴ.검토
Ⅳ.임대차의 소멸
임대차의 소멸 또는 종료의 원인에는 크게 존속기간의 만료, 해지, 해지의 통고가 있다(그 밖에 임대차계약의 무효 등). 여기서는 종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보다는 종료의 효과로서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 : 임차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의 다음의 구별에 따라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i)필요비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①). 필요비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대판 80다1851)을 의미하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후술하는 유익비와 달리 지출 후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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