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 전반에 대한 세부 검토
분야
hwpⅡ. 불이익 취급의 사유
Ⅲ.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Ⅳ. 인과관계
Ⅴ. 불이익 취급의 효과와 구제
1. 문제의 소재
부노로서의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행사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
(1) 학설
① 주관적 인과관계설
이는 부노 의사는 반조합적 의욕 내지는 동기를 의미한다는 견해로 주관적 요소는 제반사정에서 인정되는 추정적 의사로 족하다고 본다.
② 객관적 인과관계설
이는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노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불이익 취급의 이유로 사용자가 인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