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분야
hwp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Ⅲ.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Ⅳ. 근로관계의 승계와 취규의 효력
Ⅴ.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1. 노동조합의 지위
1) 문제의 소재
양도회사 노조의 조합원이 영업양도로 인하여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의 노조는 서로 어떠한 지위에 있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2) 조합원의 일부승계의 경우
근로자가 양도회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양수회사에 비조합원의 형태로 남아 노조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만, 비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양수회사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합원의 전부승계의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는 바, 이미 설립된 노조나 독립된 지부 또는 분회는 양수인 사업장의 노조로 존속한다. 따라서 두 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된다. 다만, 이때의 병존은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아닌 기존 노조의 유지에 따른 병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