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분야
hwpⅡ.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Ⅲ. 사용자측 대항행위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또는 작업장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견해와 ② 공장문의 폐쇄나 체류자 퇴거요구 등의 사실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대항성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개시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어 직장폐쇄를 한 이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당연히 정당한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② 그 대항적 성격을 잃는다면 정당성을 상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