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상 차이1
[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 의미, 약관규제법 목적, 약관규제법 내용, 약관규제법 한계, 약관규제법 문제점, 약관규제법 해결방안
[약관 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법의 의의, 약관 규제법의 중요성, 약관 규제법 적용, 약관 규제법 예외, 약관 규제법 내용, 약관 규제법 해석, 약관 규제법 한계, 약관 규제법 전망
[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근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근로기준법)
[부당해고][부당해고구제][부당해고 개념][부당해고 사례][부당해고 구제신고][부당해고 법적 대응]부당해고의 개념과 부당해고의 사례 및 부당해고의 구제신고 그리고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심층 분석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와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사회복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사관계] 최저임금제의 이해
소개글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Ⅱ. 전면적 적용제외
Ⅲ. 부분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본문내용
Ⅲ. 부분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1. 취업규직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10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2.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근로자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과 근로자
1)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과 2)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및 3)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분야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