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조합계약
1. 의의
2. 법적성질
(1) 성질에 관한 학설
(2) 계약으로서의 성질
Ⅲ. 조합의 성립
1. 성립요건
(1) 다수의 당사자
(2) 공동사업의 경영
(3) 출자
2. 조합계약의 하자와 조합관계
3. 조합관계의 당연성립
Ⅳ 조합의 업무집행
1. 조합의 대내적 업무
(1) 업무집행자를 두지 않은 경우
① 다수결의 원칙
② 통상업무
③ 조합원의 이의권
④ 위임규정의 준용
(2) 업무집행자를 두는 경우
① 선임․해임
② 다수결에 의한 업무집행
③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둔 경우
2. 조합의 대외적 업무
(1) 조합대리
(2) 소송대리
Ⅴ. 조합의 재산관계
1. 조합재산
2. 합유
(1) 의의
(2) 합유의 법률관계
①합유지분
②합유물
3. 조합의 채권 ․채무
4. 손익분배
Ⅵ. 조합원의 변동
1. 의의
2. 탈퇴
3. 가입
Ⅷ. 조합의 해산․ 청산
1. 해산
(1) 의의
(2) 해산사유
2. 청산
(1) 의의
(2) 청산절차
Ⅶ.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 해산
(1) 의의
조합의 해산이란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을 위한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조합은 조합원들간의 계약관계이면서 동시에 단체성이 인정되므로, 민법은 사단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의 소멸사유로서 조합의 해산을 인정하고 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조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조합의 종료 이후 해산 및 청산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조합은 청산이 끝난 때에 비로소 소멸한다.
(2) 해산사유
해산사유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합의 목적사업이 성취되었거나 그 성취가 불가능하게 된 때, 조합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총 조합원의 합의 등으로 해산하게 된다. 조합이 해산하면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며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조합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 김상용. 채권각론 상. 법문사. 2003
▶ 김준호. 채권각칙. 법문사. 2007
▶ 노종천. 채권법. 법문사. 2007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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