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현상광고의 의의
Ⅱ.현상광고의 沿革
Ⅲ 현상광고의 法的 性瓆
1. 계약설과 단독행위설의 대립.
2. 계약설에 의한 현상광고계약의 법적성질.
Ⅳ. 현상광고의 성립.
1. 광고에 의한 현상광고의 성립 및 지정행위의 완료에 의한 보수 청구권의 발생.
2.현상광고의 철회.
Ⅴ. 현상광고의 효력.
1.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2.지정행위 완료자가 수인한 경우
Ⅵ. 우수현상광고
1. 의의
2.응모
3.판정
Ⅵ. 우수현상광고
1. 의의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중에서,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특수한 현상광고를, 우수현상광고라 한다. 예컨대 문예작품의 공모, 도안 또는 건축설계공모 등과 같이, 우수한 작품의 제출자에게만 일정한 상금을 지급할 것을 광고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우수현상광고는 바로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이와 같은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이 기간 내에 응모가 있어야 하며, 우수자로 판정된 자만이 보수청구권을 취득하는 점에 그 특수성이 인정된다. 무엇보다도 우수현상광고에서는 광고자가 반드시 응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응모기간의 정함이 없는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응모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우수현상광고에서는 광고자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채권각론(상)- 김상용 저.(법문사)
2. 채권법 - 노종천 저.(법문사)
3.채권법총론 - 조성민 저.(斗聖社)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