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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프로그램
Ⅲ. 결론 및 제언
1. 이슈 및 필요성
근래 들어 신문과 매체들을 접할 때마다 유럽의 재정위기에 관한 기사가 빠지지 않는다. 그리스는 이전부터 과도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높은 실업률 등으로 지난 2010년 초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라 불리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 또한 재정위기 상황에 봉착하였다. 북유럽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한 유럽 전체의 재정 위기는 연이어 ‘복지병’과 ‘복지국가의 위기론’으로 붉어졌다. 그리스 등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정부 부채 과잉의 위기에 대한 화살이 공공 부문의 비대와 복지 지출의 과다, 복지 재원의 누수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에 관한 논란은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끝 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뜨겁다. 특히 이번 2012년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까지 치러지는데, 오늘과 같은 세계적 경제 위기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즉 복지는 가장 뜨거운 이슈이며 논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큰 선거 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복지전쟁’이라 부를 정도로 복지정책과 방법론을 둘러싸고 정당들간의 경쟁과 공방이 치열하다.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와 보수진영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한 ‘시혜적·선택적 복지’는 지금도 그 설전을 계속 하고 있다. 여권의 무상급식·무상의료 확대를 ‘포퓰리즘’논쟁으로 추동하는 양상이며 진보진영은 성장·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복지를 통한 성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두 진영은 큰 틀에서 복지정책의 확대에는 의견을 같이 하나, 수혜 범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국가 운영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복지 논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