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조건
1) 빈곤계층
2) 중산층(middle class)과 근로계층
3) 아동가구
4) 노인가구
2.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조건에 대한 보편주의 입장과 선별주의 입장을 각각 설명
1) 보편주의 입장
2) 선별주의 입장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정책대상은 매우 다양하며, 국가의 역할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이는 과거 복지국가가 빈곤층에 대한 부분적 보호를 제공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빈곤층과 비빈곤층 모두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중산층 등에 대한 보호를 통해 정치ㆍ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온 실질적인 요인 역시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더하여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남성부양자 중심의 가족 정책에서 여성ㆍ아동ㆍ노인 등을 중심으로 한 가족 정책의 변화 역시 복지국가의 정책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편주의 입장과 선별주의 입장을 각각 설명해 보겠다.
김교성,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사회복지정책, 2013.
권혁주,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09.
권혁주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