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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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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행정학]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
    전시행정으로 인한 재정낭비
    부정부패 문제
    결론
    재정 불균형 해결방안
    전시행정 해결방안
    부정부패 해결방안 (???)
    본문내용
    중앙 – 지방 재정 불균형 (4)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
    지방세 비율 하락 (2003년 24% -> 2011년 21%로)
    51%의 지자체(224개 中 124개)는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 부족
    지방 재정자립도 하락 (1995년 63.5% -> 2011년 51.9%)

    중앙 – 지방 재정 불균형 (예)
    지난 6월 4일, 인천시 송영길 시장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 그리고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19대 국회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내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천시청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로 인한 인천시 재정의 압박문제를 호소하며 평창 올림픽 수준의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의 지원을 요청했다.
    #해결방안#재정문제#한국#행정학#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