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의미와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둘째,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