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6/595993-0001.gif)
![[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6/595993-0002.gif)
![[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6/595993-0003.gif)
![[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6/595993-0004.gif)
![[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6/595993-0005.gif)
![[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6/595993-0006.gif)
![[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6/595993-0007.gif)
![[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6/595993-0008.gif)
![[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6/595993-0009.gif)
![[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96/595993-0010.gif)
분야
hwp2. 사건개요 및 갈등 전개 과정
3. 지자체별 입장
4. 갈등 원인 및 쟁점
5. 정부 간 관계로 고찰해 본 갈등해결 방안
6. 결론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35사단 군부대 이전은 전주시와 임실군 간의 갈등, 즉 기초 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이다. 35사단 이전은 국방부 자체 계획에 의한 이전이 아닌, 전주시 자체가 주관한 사업으로서 민간 자본으로 부대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민자 유치를 통해 사단급 이상의 부대를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전 문제를 둘러싼 국방부(및 35사단), 전북도, 전주시, 임실군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양상을 통하여 정부 간 관계를 고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탐구하자는 취지에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사건개요 및 갈등 전개 과정
(1) 35사단 이전 배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자리 잡은 ‘35사단’의 이전 사업은 전주시의 오랜 숙원이자 미래비전과도 연결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35사단 이전을 통한 전주 북부권 중심축 60만평의 사단부지 및 주변 낙후 지역 개발은 전주시의 광역기반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다. 전주시는 도시계획상 개발한계점에 도달해있는 상태로, 산악지대인 동쪽은 개발 불가능 상태이며, 남쪽과 서쪽은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다. 62만 명 인구인 전주시가 100만 인구의 광역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외연확장사업이 우선시됐고, 사단 주변의 북부권 개발 사업이 이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