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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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간관계론] 전주 35사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 간 관계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사건 개요 및 갈등전개 과정
3. 각 정부별 입장
4. 갈등 원인 및 쟁점
5. 정부 간 관계로 고찰해 본
갈등해결 방안
6.결 론
본문내용
2. 사건 개요 및 갈등전개 과정
35사단
이전배경

전주시는 도시계획상 개발한계점에 도달
- 많은 지역이 개발 불가능 혹은 포화 상태

전주시가 광역기반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선 새로운 외연확장 개발사업이 필요

35사단 이전을 통한 북부권 개발

국방부 입장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35사단 이전
-별도 예산 소요 없이 병영의 현대화 와
임무수행능력 향상 가능 하므로 긍정적
입장

But 35사단 이전에 있어 임실군과 갈등해결을 위한 의지와 성의가 미흡

35사단 사업 진행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이전 문제와 관련한 잡음은 전주시에 전가하는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