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장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분야
hwpⅡ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
Ⅲ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Ⅳ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과
[1] 공공서비스의 의의
공공서비스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무형의 생산물을 의미함. 또한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담당했던 부분까지 점차 사회적인 대응이 요구되면서 강조됨. 물리적 시설투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서비스들을 별도로 묶어서 사회서비스라고 규정함.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민간부문의 시장기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분야임. 공급된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개인별 서비스이게 때문에 경합과 배제가 가능하고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 지향 변화
①민간부문과 효율성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재정운영 체계를 강화②사용자 부담금 선호③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④민간부문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⑤‘형평적’ 분배 중심에서 ‘효율적’ 배분에 대한 비중 강화
[3] 공공서비스의 유형
사바스는 경합성과 배제성 유무를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유형화함.
①시장재 :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가진 서비스
②공유재 :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는 불가능한 서비스->과소비와 공급비용 귀착 문제 야기
③요금재 : 비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가능한 서비스
④집합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항상 과소 공급과 과다 공급의 쟁점을 야기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