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유/무형의 생산물을 의미
* 공공서비스는 국가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사회서비스의 강조: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담당했던 부분까지 점차 사회적인 대응이 요구됨
☆자세한 내용은 책 참조!!
공공서비스의 공급: 민간부문의 시장기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분야
왜 실패했을까??
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수요 파악 불가능 &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무임승차문제
★꼭 알아두자 !!!!
1. 비배제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음
2. 비경합성: 집합적 소비가 가능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해도 자신의 소비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공재에 대한 수요파악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