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행정법]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992-0001.gif)
![[행정법]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992-0002.gif)
분야
hwpⅡ.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Ⅲ.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Ⅳ.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Ⅴ.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제9조 1항 전단).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권리회복설
취소심판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개인의 권리구제에 있다고 보아,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률상 이익구제설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 침해된 자도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사실상이익이나 반사적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